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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카드' 마땅찮은 임기말 청와대…인적쇄신 폭 커지나

송고시간2021-04-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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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정치권에서는 내각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대적 인적쇄신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기고 핵심 국정과제 마무리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선거 패배로 인해 이를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달 중 예고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퇴진을 계기로 중폭 이상의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으로 이어지는 '연쇄 물갈이'가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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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큰폭 개편 불가피…靑 참모진 쇄신론도 불거질듯

하마평 무성…인물난·인사청문회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정치권에서는 내각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대적 인적쇄신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기고 핵심 국정과제 마무리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선거 패배로 인해 이를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메가 이슈에서 극적 반전을 끌어내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인사 교체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예고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퇴진을 계기로 중폭 이상의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으로 이어지는 '연쇄 물갈이'가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후임 총리 하마평도 벌써 나오고 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기용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된다.

한국판 뉴딜 등 경제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리 및 부총리 교체와 동시에 5∼6개 부처 수장을 바꾸는 마지막 개각도 단행될 수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확실시된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당청 공동책임론의 연장선에서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쇄신 노력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의 폭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참모들을 총지휘하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인적쇄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번 계기에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취임 3개월을 갓 넘긴 상황임을 고려하면 교체는 쉽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등 핵심 참모들도 새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체 폭은 제한적이리라는 예상이 흘러나온다.

선거 이후 청•내각 인적개편 가능성(CG)
선거 이후 청•내각 인적개편 가능성(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인적쇄신이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인재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임기 4년을 거치는 동안 인재풀이 많이 소진되면서 최근 여권에서는 '장관을 교체하려 해도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사청문회 정국이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 역시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교체된다면 이들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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