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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검찰 주장은 침소봉대·견강부회"…법정서 비판

송고시간2021-04-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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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은 침소봉대·견강부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처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경과와 내용을 큰 틀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제시된 프레임은 2가지"라며 "처음에는 사법부에 비판적 법관들을 탄압하려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법원 내부조사에서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이번에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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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속행 공판 출석
박병대 전 대법관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은 침소봉대·견강부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처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경과와 내용을 큰 틀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제시된 프레임은 2가지"라며 "처음에는 사법부에 비판적 법관들을 탄압하려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법원 내부조사에서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이번에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인사업무 일환으로 작성된 '물의 야기' 보고서가 블랙리스트라도 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한껏 오도했지만, 정작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언론인은 수사 초기 요란하고 창대했던 재판 거래 프레임이 먼지가 돼 사라졌다고 일갈했다"며 "검찰 주장이 얼마나 기교적인 형식논리로 구성됐고,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돼 있는지 추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의 발언은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밝힌 뒤에 나왔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된 이후 처음 열려 검찰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박 전 처장에 앞서 함께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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