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동킥보드 방치시 견인' 서울시의회 공청회 9일 개최

송고시간2021-04-07 10:44

beta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하고 견인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PM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할 것인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시의회는 전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무단방치 공유킥보드 앞으로는 견인…조례안 개정 추진 (CG)
무단방치 공유킥보드 앞으로는 견인…조례안 개정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하고 견인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50만원 한도)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PM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할 것인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시의회는 전했다.

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PM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6개 공유 PM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차도와 인도 사이 진입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 이내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 이용이 늘면서 길거리 아무 데나 방치된 기기들로 보행로가 가로막히는 등 시민 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견인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하반기부터 주·정차 등 규정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PM 관련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min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