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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CC 검사장 제재 해제…"미군 전범수사는 여전히 반대"

송고시간2021-04-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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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수사에 반발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등에게 가했던 제재를 해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과 ICC 내 관할권 담당 부서장인 파키소 모초초코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결정은 해당 조처가 부적합했고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한 ICC의 조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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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정부 시절 아프간 내 전쟁범죄 조사 이유로 제재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의 2019년 모습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의 2019년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수사에 반발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등에게 가했던 제재를 해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과 ICC 내 관할권 담당 부서장인 파키소 모초초코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일부 ICC 관계자들에게 부과한 비자 제한 역시 취소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결정은 해당 조처가 부적합했고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한 ICC의 조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제재를 부과하기보단 ICC 절차와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는 게 이런 우려에 대처하는 더 나은 방식이라고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정부는 지난해 ICC가 아프간 내 미군의 전쟁범죄에 관한 수사에 나서자 벤수다 검사장과 모초초코 부서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미국 여행 제한과 미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자국이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조사는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ICC는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조사도 추진해왔는데,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보인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이 역시 강력하게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국제 정의와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해 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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