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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실업지원 예산, 기업 금융지원의 5%에 불과"

송고시간2021-04-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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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노동자 고용 유지와 실직 지원 등에 집행한 예산이 기업 지원에 쓴 예산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노동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고용·실업 대책 예산 집행 실적은 4조7천15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근 연구위원은 "정부는 고용·실업대책보다는 기업 금융지원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용·실업 대책 중심으로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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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연구소 보고서…"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 필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CG)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노동자 고용 유지와 실직 지원 등에 집행한 예산이 기업 지원에 쓴 예산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노동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고용·실업 대책 예산 집행 실적은 4조7천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직자 고용 유지를 위한 예산은 2조9천794억원이었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실직 또는 소득 감소 지원 예산은 1조7천363억원이었다.

고용·실업 대책의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90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재직자 고용 유지 지원 인원(81만7천명)과 실직 또는 소득 감소 지원 인원(108만8천명)을 합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융 지원 실적은 91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고용·실업 대책 집행 실적의 19.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노동자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로, 유사 제도를 운용 중인 프랑스(33%), 이탈리아(45%), 독일(30%), 스페인(1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보다 저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근 연구위원은 "정부는 고용·실업대책보다는 기업 금융지원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용·실업 대책 중심으로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여성 등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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