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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자녀 양육비 16년간 외면…법원 "20년간 월125만원 지급"

송고시간2021-03-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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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에 뇌병변·정신지체 1급까지 앓아 혼자서는 아무런 활동을 못 하는 자녀를 A씨는 16년간 홀로 돌보며 병원비, 재활치료비, 기저귓값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혼자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던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16년간 받아야 했을 양육비 1억9천500만원과 2034년 4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 구조 151건에 대한 통계와 분석 내용을 3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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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지난해 양육비 소송구조 통계 분석 공개

"8∼13세 자녀에 1천만∼3천만원 미지급이 가장 많아"

양육비 지급 거부 (PG)
양육비 지급 거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희귀병을 앓는 자녀를 둔 A(45·여)씨는 2004년 남편인 B(44)씨와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B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지만 실제 양육은 A씨가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희귀병에 뇌병변·정신지체 1급까지 앓아 혼자서는 아무런 활동을 못 하는 자녀를 A씨는 16년간 홀로 돌보며 병원비, 재활치료비, 기저귓값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혼자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던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16년간 받아야 했을 양육비 1억9천500만원과 2034년 4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2040년 12월까지 B씨가 월 125만원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A씨와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 구조 151건에 대한 통계와 분석 내용을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은 28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무자에게 지급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본안 외 소송은 123건으로 집계됐다.

본안 소송 28건 중에는 16건이 종결됐는데, 앞서 나온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가정법률상담소는 전했다.

다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구 금액의 50∼100% 이상을 인정받았다.

본안 외 소송 123건을 분석한 결과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8.8%(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5천만원 14.6%(18건), 500만∼1천만원 11.4%(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 구조를 신청한 151명 중 여성은 120명으로 남성(31명)보다 약 4배가량 많았다.

가족 형태는 모자 가족이 75.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20.5%, 비혼모가족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 구조신청에서 양육비 지급 대상인 자녀는 모두 24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8∼13세가 34.7%(85명)로 가장 많았다. 4∼7세는 18.8%(46명), 17∼19세는 16.7%(41명), 14∼16세는 13.5%(33명)로 뒤를 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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