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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투기 근절' 검사장 회의…총력 대응

송고시간2021-03-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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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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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 뒤져 직접 수사…'재활용 수사' 지적도

대검,'투기' 공직자 처벌 총력 대응
대검,'투기' 공직자 처벌 총력 대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검찰청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을 점검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편성하기로 했다.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도 논의했다. 검찰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과거 성공사례를 이번 사건에도 접목해 보려는 시도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미 처분된 기획부동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과거 2기 신도시 투기 사건처럼 공직자가 정보를 넘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6대 중요범죄 외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 제약이 없는 과거 사건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역량을 총동원해 6대 범죄와 관련된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거 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재활용'식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mdd3ICF8tw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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