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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 고작 11%

송고시간2021-03-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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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광주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납부기준액은 178억9천여만원이고, 실제 납부액은 20억7천여만원으로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1.6%였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벌칙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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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초·대동고·대광여고·서진여고·송원고 등 한푼도 안 내

금호중앙중·금호고·금호중앙여고·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100% 납부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광주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납부기준액은 178억9천여만원이고, 실제 납부액은 20억7천여만원으로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1.6%였다.

학교별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였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 등 5개교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 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죽호학원 소속으로 법정부담금 납부 면에서 모범을 보인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벌칙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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