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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 갈등 봉합…입법예고안 수정(종합)

송고시간2021-03-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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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경기도가 경찰의 요구를 수용해 이달 19일에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조례안을 11일 만에 수정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경기남부직장협의회 도경찰청 대표 이강구 경위는 "김 위원장이 현장 경찰들의 입장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달했고, 이 지사가 '경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말하면서 입법 예고안이 수정된 것으로 안다"며 "최일선 치안 서비스 공급자로서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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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부 경찰청장의 의견 '들을 수 있다'→'들어야 한다'로 변경

(수원·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류수현 기자 =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경기도가 경찰의 요구를 수용해 이달 19일에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조례안을 11일 만에 수정했다.

자치경찰 (PG)
자치경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도는 30일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재입법 예고안에서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을 정할 때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경찰은 기존 조례안이 '자치경찰 노예안', '독소 조항'이라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이 국가경찰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재입법 예고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 찾은 경기남·북부경찰청 직장협의회 직원들
경기도의회 찾은 경기남·북부경찰청 직장협의회 직원들

[이강구 경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북부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전날 경기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경기남부직장협의회 도경찰청 대표 이강구 경위는 "김 위원장이 현장 경찰들의 입장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달했고, 이 지사가 '경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말하면서 입법 예고안이 수정된 것으로 안다"며 "최일선 치안 서비스 공급자로서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지난 주 이 지사에게 조례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지사는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비판한 고양경찰서 직장협의회 간사 손태정 경장은 직원 318명의 탄원서를 받아 경기도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할 때 경찰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안을 전면 수정한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 관계자도 "핵심 쟁점이었던 청장의 의견 청취 부분이 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정돼 다행"이라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기 전 경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례안에 대한 실무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재입법 예고안에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 경찰청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는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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