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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인대 상무위도 홍콩 선거제 개편안 만장일치 통과(종합2보)

송고시간2021-03-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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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반(反)중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 환구망(環球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2건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16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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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초안 이어 전인대 절차 마무리…시진핑 주석령 신속 서명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 "입법회 선거 12월 개최 전망"

중국 '홍콩 선거제' 개편 (PG)
중국 '홍콩 선거제' 개편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홍콩=연합뉴스) 한종구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반(反)중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 환구망(環球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2건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16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에 서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장관 선거인단 규모는 1천2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선거인단은 공상(工商)·금융(金融)계, 전업(專業·전문직)계, 노공(勞工·노동)·사회복무(서비스)·종교계, 입법회 의원 등 정계의 4개 분야 1천200명이다. 여기에 5번째 분야로 전인대·정협 홍콩 대표단 등 친중 단체 인사 300명이 추가됐다.

동시에 선거인단에서 현재 범민주진영이 장악한 구의회 의원 몫 117석은 없어졌다.

선거인단에 의장직도 신설된다. 전체의장과 각 분야별 의장이 임명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 지도자급 인사가 총의장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선거인단,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가 1차로 후보자들을 검증해 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해 두 단계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석은 현재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다.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

[EPA=연합뉴스]

각각 35석이던 선출직과 직능대표가 각각 20석과 30석으로 줄었고, 선거인단 내에서 선출하는 의석이 40석 추가됐다.

입법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인단의 5개 분야로부터 모두 추천을 받아야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야권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홍콩 선거제 개편은 이미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되면서 일찌감치 최종 통과가 예견됐다.

홍콩 정부가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일이 남았지만, 이 절차도 오는 5월이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영 언론들은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의 제도적 보완'과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을 강조하는 데다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전인대 상무위의 선거제 개편안 통과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관철하고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이행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을 확보하게 됐다"며 "홍콩 주민을 포함한 중국인민의 공통된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어 "새로운 선거제가 홍콩의 정치·사회·법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홍콩은 더 밝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고 홍콩 업무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만큼 홍콩에 개입하거나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선거제 개편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법회 선거가 오는 12월에 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던 입법회 선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달 전에 1년 연기를 전격 발표했다.

당시 범민주진영은 2019년 11월 구의회 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입법회 과반석을 목표로 바람몰이를 하던 중이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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