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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투기대책] 전문가들 "초강력 규제"…정상적인 시장 기능 위축도 우려

송고시간2021-03-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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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29일 발표한 투기 방지 대책을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자칫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 교수는 "투기를 억제하자는 건 좋은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자칫 국민의 '부동산 감시원'이 되고, 거래 위축을 불러와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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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29일 발표한 투기 방지 대책을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자칫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투기 방지 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모두 내도록 하고,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재산등록제를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왼쪽 두 번째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2021.3.29 kimsdoo@yna.co.kr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올리고,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 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내용도 들어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늘 대책을 보면 정부가 여러 강력한 대책을 함께 내놨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부동산 개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투기를 억제하자는 건 좋은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자칫 국민의 '부동산 감시원'이 되고, 거래 위축을 불러와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후속 조처를 발표한 건 좋은데, 이 전쟁이 전 국민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개발 정보를 독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이익을 못 얻도록 부동산거래 허가제 등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건데, 이번 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날 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수요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수요까지 막은 건) 안된다고 본다"며 "과도한 입법일 수 있고,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는 데 이는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로 국민 정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서둘러 투기 방지책을 만들어 사태를 정리하려 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심 교수는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발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했는데,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너무 서둘러 만들다 보니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도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등 조치만 봐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짧은 기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도 투기꾼 취급을 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함 랩장은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거래가 집중된 상황이어서 기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대책은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토지 시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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