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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불법 근생빌라 877곳…"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송고시간2021-03-30 11:15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인 소위 '근생빌라'를 매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각 자치구가 파악한 근생빌라는 총 877건으로 이행강제금 총 62억700만원이 부과됐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등을 뜻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가 난 건축물을 무단으로 주택 용도로 쓰는 형태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나 층수 기준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주택인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 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열람 가능한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생으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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