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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첫 회의…"사건 통보·이첩 입장 공유"

송고시간2021-03-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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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검찰·경찰과 첫 3자 협의회를 열어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권 배분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이첩'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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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상견례 성격…협의회 계속하기로 합의"

공수처ㆍ검ㆍ경, 첫 3자 협의체 회의…사건이첩 기준 논의
공수처ㆍ검ㆍ경, 첫 3자 협의체 회의…사건이첩 기준 논의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경 실무진과 공수처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회의 안건과 개최 시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사진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2021.3.29 srbaek@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검찰·경찰과 첫 3자 협의회를 열어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권 배분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 주재로 대검찰청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국가수사본부 최준영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회의에서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의회를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이첩'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돼 있다.

아울러 ▲ 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24조 2항) ▲ 검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25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25조 2항에 규정된 검사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관한 협의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들었고, 공수처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출근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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