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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통제 강화…'위성사진 활용' 불법채굴 단속

송고시간2021-03-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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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략 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희토류 감독·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중국 자연자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연자원부는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불법 채굴을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각 성(省) 정부는 인공지능이나 5세대 이동통신(5G) 영상 단속, 위성 원격 탐지, 무인기 항공촬영 등을 이용해 업무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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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의 한 희토류 광산
중국 장시성의 한 희토류 광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대표적인 전략 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희토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중국 자연자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연자원부는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불법 채굴을 단속·처벌할 방침임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각 성(省) 정부는 인공지능이나 5세대 이동통신(5G) 영상 단속, 위성 원격 탐지, 무인기 항공촬영 등을 이용해 희토류 관리 업무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방침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반격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F-35 전투기 등 다양한 제품 제조에 필수적이다.

그런 만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1월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했을 때도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감소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23.5% 감소한 3만5천447.5t으로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나타냈다.

다만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호주의 생산 증대에 따라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6년께 90%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주도로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반중국 블록 '쿼드(Quad)'는 최근 화상 정상회의에서 핵심적인 선진기술 협력 등을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어 희토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희토류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쿼드 참여국들에 관련 기술과 인적 자원이 없고 자체 수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쿼드의 견제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우스젠(周士儉) 중국 금속·광물 수출입상회 전 부회장은 이번 자연자원부 발표에 대해 "이러한 규제는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중국은 희토류 산업 발전과 함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면서 "적용상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라는 전제 위에,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의 불법 채굴과 밀수출을 단속함으로써 희토류를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저우 전 부회장은 "희토류는 중국이 확실히 쥐고 필요한 때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인 만큼 더욱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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