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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공항·군사보호시설 투기도 전수조사…필요시 수사

송고시간2021-03-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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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군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도시 외에도 군 내부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토지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관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케이스에 따라 필요하면 군검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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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중심 50여명 조사단 꾸려…관련 업무담당자 전원 조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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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는 29일 군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도시 외에도 군 내부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토지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관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택지, 도시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작업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을 중심으로 50여명으로 조사단을 편성했다. 개별 케이스에 따라 필요하면 군검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범위에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신도시 개발 관련 외에 군부대 및 군공항 이전사업과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기부 대 양여사업' 관련 토지 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설 업무 관련 부서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이전에 근무한 관계자 전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방부는 업무 당사자 외에 가족 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군인 및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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