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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오세훈 규제완화 경쟁 불꽃…서울 집값 흔드나

송고시간2021-03-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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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불을 뿜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작년의 집값 급등과 최근의 LH 사태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들의 공급 확대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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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부고속도 6㎞ 구간 지하화", 오 "창동을 서울 제4도심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박영선 vs 오세훈 (PG)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박영선 vs 오세훈 (PG)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불을 뿜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작년의 집값 급등과 최근의 LH 사태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 키워드는 그동안 공급 확대의 장애물이었던 규제 완화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는다는 기본 컨셉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들의 공급 확대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여야 후보, 불꽃 튀는 규제 완화 경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일률적인 35층 층고 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찬성 등 연일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후보는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반드시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철저하게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부와 확연하게 다른 입장이다.

35층 층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이 남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층고 제한을 풀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한남대교 입구에서 양재역까지 경부고속도로 6㎞ 구간을 지하화해 여기서 생기는 10만평 가운데 5만평은 생태공원을 만들고, 5만평엔 평당 1천만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무조건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반대했다. 재개발·재건축을 다 허가해주면 서울은 다시 투기판이 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강북에 있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하는 등으로 평당 1천만원대의 '반값'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공급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렀다는 인식 아래 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정책의 탈을 쓴 정치공약"이라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오 후보는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호,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 주택'으로 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천호,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으로 18만5천호 등 모두 3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밑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짓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도심(시청 일대), 강남, 여의도에 이어 제4 도심이 동북권에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정세 보이는 서울 집값…하지만 안갯속
최근 진정세 보이는 서울 집값…하지만 안갯속

◇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 불안정성 키울 수도"

최근 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급등세를 지속하던 작년이나 올해 연초와는 달리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96% 올라 1월(1.27%)이나 2월(1.14%)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 주 0.10%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0.09%(2월 둘째 주)→0.08%(2월 셋째·넷째 주)→0.07%(3월 첫째·둘째 주)→0.06%(3월 셋째·넷째 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한 3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으로 0.14∼0.15%까지 오르며 고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이달 0.05%까지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나 화려한 개발 계획 등을 들고나오면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은 심리다. 여야 후보들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예컨대 현 정부가 억눌러왔던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기대가 분출할 경우 서울 집값은 다시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벌써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의 일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를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여러 주택 공급대책이나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집값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각 당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이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정부의 공급대책과 강력한 세금·대출 규제, 오를만큼 올랐다는 인식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후보들이 과도한 개발 기대감을 부추기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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