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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오늘 첫 협의체 회의…사건이첩 기준 논의

송고시간2021-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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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경 실무진과 공수처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3자 협의체 논의의 핵심은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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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공수처
닻 올린 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경 실무진과 공수처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회의 안건과 개최 시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3자 협의체 논의의 핵심은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은 이첩 기준에 관해 세 기관의 권한을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소권에 대한 검찰과의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심사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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