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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보리결의 위반" 첫 대북경고…국제사회 통한 압박돌입

송고시간2021-03-26 07:01

'발편잠·순항미사일' 무대응 美, 탄도미사일에 반응…유엔 대북제재委 소집

자체 대응 여부 주목…'외교·동맹' 언급, 北 주시하며 정책 가다듬을 듯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경고음을 울렸다. 취임 두 달 만에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국제 질서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추가 도발시 맞대응 가능성도 피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외교를 중심에 둔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엄중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질적인 도발'로 판단하고,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의 대미 도발 언사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앞으로 4년간 발편잠(근심·걱정 없이 편안히 자는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 없이 '로키' 대응으로 일관했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여느 때와 같은 일", "그들이 한 일로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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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KRdw7O1VLs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이다. 미국의 자체적인 대북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당장 미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적 질서'를 외교관계의 핵심으로 삼는 만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문제를 동맹과의 협의 속에 외교로 풀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조여서 북한의 후속 움직임에 따라 자체 대응이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과정에서 북미간 갈등이 고조될 여지는 여전하다. 이는 북미 관계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눈여겨 봐야 할 또다른 포인트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도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로 맞대응했다는 지점이다.

북한으로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 굳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변경시킬지는 미지수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최상의 외교정책 문제라는 데 동의하면서 동맹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조만간 공개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엄중한 인식 속에서도 '외교와 동맹'이란 가치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톱다운 방식의 활로를 모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북 인식 차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점은 국제 규범 준수를 고리로 한 북미간 갈등 가능성은 물론 주도권 싸움을 예고한 대목으로도 받아들여진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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