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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정기관서 '국민참여 수준진단' 실시…온라인 정책참여 강화

송고시간2021-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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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참여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방식이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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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우수기관 포상, 내년엔 인증 추진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로고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로고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참여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열린정부' 실현을 목표로 참여기반 강화, 참여 다양화, 참여 접근성 제고, 참여 정책실현 등 4개 분야에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민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성과를 스스로 살펴 개선하는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한다.

국민참여 수준진단은 행정기관이 국민참여 인프라·프로세스·성과를 자체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지난해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한 것을 올해 중앙부처와 기초 자치단체 등 전체 행정기관으로 확대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 내년부터는 희망 기관에 우수기관 인증도 할 방침이다.

청원 절차도 정비된다. 개정 청원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청원 접수·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청원 조사·심의를 위한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또 내년에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방식이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도 강화된다.

온라인 참석자와 오프라인 참석자가 함께 토론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포럼 운영모델'을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로 확산한다.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는 각 기관의 정책참여단이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신설하고, '참여정책 사전알림' 기능을 통해 행정기관의 다양한 참여정책을 일정부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민이나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내에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정책화 가능성이 있어도 실시환경이 받쳐주지 않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해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제안은 6개월간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함으로써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이 제안을 보완해 채택할 경우 제안자와 채택자를 함께 포상하는 '협력제안 제도'도 시행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정책참여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일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제안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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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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