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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부동산 의심 중개법인 95곳 '지분쪼개기' 여부 단속

송고시간2021-03-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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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 예정지 내 투기 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세종시가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시내 95개 중개법인에 대해 탈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1천225곳 가운데 2개 이상 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 95곳의 토지 지분 쪼개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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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급증 연서·금남면 등 2천250필지 농지법 위반도 조사

소유자 300명인 세종시 야산 지적도
소유자 300명인 세종시 야산 지적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최근 세종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 예정지 내 투기 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세종시가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시내 95개 중개법인에 대해 탈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다.

시는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1천225곳 가운데 2개 이상 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 95곳의 토지 지분 쪼개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3년 동안 연서·전동·전의면 임야 수십 필지를 사들여 1천800여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쪼개기?' 인적없는 조립식 주택
'주택 쪼개기?' 인적없는 조립식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정부의 전수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95개 법인 가운데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이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381필지)를 보유한 13곳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세청에도 통보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농지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천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농지법상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기획부동산의 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호재로 4분기 기준 세종지역 땅값 상승률은 3.60%나 됐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시내 순수 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1만6천130필지로, 2012년 시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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