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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조 추경, 농어민·전세버스 지원 추가…여행업 등 지원 증액

송고시간2021-03-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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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5일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안과 비교해 영세 농어가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줄었다.

증액과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추경 규모는 14조9천억원으로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아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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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965.9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어 정부안 그대로 유지

추경안 통과 인사말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추경안 통과 인사말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정부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25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국회가 25일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안과 비교해 영세 농어가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줄었다.

증액과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추경 규모는 14조9천억원으로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자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아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정부안의 965조9천억원, 48.2%를 유지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늘었다.

◇ 농어가·전세버스 지원 등 1.4조↑, 소상공인 융자사업 등 1.4조↓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아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1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1조4천400억원을 감액해 400억원을 순감한 추경을 이날 처리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직접 재난지원금을 영세 농·어가, 전세버스기사 등에도 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3천억원 이상 늘렸다.

여행·공연·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높였다.

반면 기존 소상공인 융자사업은 8천억원 감액했다. 일자리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했다. 최근 금리변동으로 확정된 국고채 이자 절감분도 반영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은 국회에서 7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6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도 1조1천어원으로 정부안(1조원)보다 1천억원 늘었다. 반면 긴급 고용대책은 정부안(2조8천억원)보다 3천억원 줄어든 2조5천억원, 방역대책은 정부안(4조1천억원)보다 1천억원 늘어난 4조2천억원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9Zd6oPje_w

◇ 국가채무 965.9조, 정부안 그대로 유지…통합재정수지 적자 89.9조

국회는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와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추경 총 규모를 유지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피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2%를 유지했다.

다만 국회는 올해 총수입을 483조원으로 정부안보다 4천억원 줄였다.

총지출도 1천억원 줄인 572조9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천억원 늘어난 89조9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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