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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별건·구속 수사 없어지나…檢 발빠른 개선 시도

송고시간2021-03-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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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4일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구속수사를 자제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발 빠른 대응에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개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효적 규제 장치와 함께 검찰 내부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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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비판 대응…개혁 주도권 지키기 해석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4일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구속수사를 자제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부적절한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만이자, 법무부의 합동감찰 착수 발표가 있은 지 이틀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발 빠른 대응에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개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효적 규제 장치와 함께 검찰 내부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kane@yna.co.kr

◇ 장관 지시 일주일 만에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

조 직무대행은 이날 '직접수사 시 피의자를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라는 검찰 내부의 인식을 깨고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별건 범죄수사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본건과 분리해 수사하도록 하는 별건 수사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대검의 이 같은 방침은 박 장관의 보고 지시도 있었지만, 최근 검찰 수뇌부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박 장관의 불만 제기와 외부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또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수사관행 개선 노력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여권의 압박 속에 속수무책으로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기보다 개혁 주체로서 검찰의 위상을 세우려는 셈법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해위증 사건의 불기소 결정은 불기소 결정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그것대로 필요한 일인 만큼 대검이 빠르게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발언하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2021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검찰 문화 바뀔까

이날 조 직무대행이 발표한 수사관행 개선 방침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 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로 생각하는 검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검찰은 직접수사에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해온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사 목표를 기소 이후 유·무죄를 가리는 데 두지 않고 피의자 구속에 집착하는 풍토를 솔직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은 오랫동안 개선 요구에다 형사소송법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명시돼 있음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았던 터라 단시일 내 바꾸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한 법이나 지침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결국 새로운 검찰총장이 의지를 갖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관철해야만 검찰 문화도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별건 수사 첫 지침 마련…검찰총장이 직접 감독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도 대검의 핵심적인 수사관행 개선 방안이다.

이번 지침은 박 장관의 지시와는 별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검찰청에 내린 피의자 방어권 보장 관련 특별지시를 토대로 마련됐다.

그동안 별건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 수사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별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별건 범죄를 함께 수사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대검이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한 별건 범죄수사 지침을 만들어 검찰총장이 직접 별건 수사를 승인하도록 한 만큼 앞으로는 검찰의 별건 수사 폐해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지침을 마련했어도 검찰총장 승인만 받으면 별건 수사가 가능해 검찰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건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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