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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송고시간2021-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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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발생했다면 당시 대구지하철공사(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영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24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다수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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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민변 사무차장 사회적 참사 토론회서 발제

'잊을 수 없는 이름'
'잊을 수 없는 이름'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8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 참사 기억공간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가 놓이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중앙로역에서는 50대 남성이 역내에서 저지른 방화로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숨졌다. 2021.2.17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2003년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발생했다면 당시 대구지하철공사(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영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24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다수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

당시 책임자인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대구지하철공사는 같은 이유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사무차장은 "참사 자체에 대한 책임으로서 처벌은 지금까지 불가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지금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한다.

조 사무차장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사용하고, 사고 직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사도 5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조 사무차장은 "기관사와 상황실 근무자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되고, 사업주는 벌금형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사업주와 회사에 대한 처벌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사는 추가 인력배치 등 권한이 없고, 현장 노동자를 감축하는 경영상 판단은 권한을 쥔 경영자에게 있다. 이런 결정이 현장의 안전에 영향을 직접 준다"며 반박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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