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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하루 전인데…국회 '4차 지원금' 추경 심사 지지부진

송고시간2021-03-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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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조정소위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부처별 사업 감액심사를 이틀째 이어갔으나, 주요 사업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심사를 잇달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경 내역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심사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추경안의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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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줄줄이 '보류'…코로나19 백신 추가확보 사업은 의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대화하는 정성호와 박홍근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대화하는 정성호와 박홍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소위원장(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1.3.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조정소위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부처별 사업 감액심사를 이틀째 이어갔으나, 주요 사업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심사를 잇달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사업 예산의 원안 유지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전액 내지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청년일자리창출지원(5천611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천563억원) 등 대규모 일자리 관련 사업이 몰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대부분이 보류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차관이 "(올해 본예산은) 작년 일일 확진자 100명 내외로 전망해 편성된 것으로, 연말연초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3월 19일 국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월 19일 국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그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고 줄창 얘기했는데, 이제와서 추경을 한다고 하나"라며 "정부가 국회를 기망한 것"이라고 따졌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7천900만명분 추가 확보를 위한 2조3천484억원 등 보건·방역 예산 등 일부는 이날 원안대로 의결됐다.

앞서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경 내역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심사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추경안의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려 진행했고, 기간도 일주일 늦췄다. 다 맞춰서 했다"며 "야당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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