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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주택 정비사업 시 발굴비 전액 지원…6월부터 시행

송고시간2021-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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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경우 오는 6월부터 문화재 발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풍납토성법) 시행령을 23일 제정해 공포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는 주민이 정비 계획을 송파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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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풍납토성법' 시행령 제정 및 공포

풍납토성 유적 발굴지 전경.
풍납토성 유적 발굴지 전경.

[서울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경우 오는 6월부터 문화재 발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풍납토성법) 시행령을 23일 제정해 공포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풍납동 일대는 2015년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 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이 발굴비를 부담해야 했다. 사업면적 1천㎡ 기준 1억5천만 원, 1만㎡ 기준 6억 원 이상 발굴비가 들어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시행령 제8조에 풍납토성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試掘)·발굴사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주민이 정비 계획을 송파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시행령에는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보존·관리구역 지정 등 고시 ▲ 사용료 등 감면 대상 등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풍납토성이 명품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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