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지자체 합동평가 부담 덜어주기로…"코로나19 대응 집중"

송고시간2021-03-23 12:00

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는 유예하거나 목표치 낮춰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1년 실적에 대한 2022년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를 실시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낮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지표 33개에 대해 평가를 유예(평가 미실시)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 지표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실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등 보건위생 분야 8개다.

이들 지표는 지자체 보건소나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과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당해연도 평가는 하지 않되 지자체별 실적 등 데이터는 관리하도록 했다.

수정 대상 지표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 가정위탁 보호 내실화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등 25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현장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비대면 실적도 인정하도록 수정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 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조정 내용

지표명 수정(안) 부처
1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세부평가기준 내용에 비대면 실적도 인정하도록 수정 문체부
2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개설수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문체부
3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목표치 98%→85% 하향 문체부
4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인정 문체부
5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목표치 25%→20% 하향 복지부
6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및 65세 이상 신규등록 실적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복지부
7 비만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복지부
8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복지부
9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목표치 70%→60% 하향 복지부
10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복지부
11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질병청
12 역학조사의 완성도 목표치 85%→80% 하향 질병청
13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질병청
14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지자체별 목표치 성공률 구간 3% 하향 복지부
15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감시단속 기준실적 1125건→600건 하향, 목표치 70점→65점 하향 여가부
16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 성과 지역협의회 개최시 비대면 방식 회의도 실적으로 인정 통일부
17 가정위탁보호 내실화율 교육 이수 목표 달성률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실적도 인정 복지부
18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여가부
19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이용률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여가부
2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산식 수정,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행안부
21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세부평가기준 내용 중 주민참여에 비대면 참여실적 인정 행안부
22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노력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통일부
2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실적 인정기준 완화(조례 공포·시행시→조례 의회제출시) 법제처
24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지방규제신고센터)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80%) 중기부
25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합동단속, 캠페인 문구 삭제 행안부
26 상세주소 부여 실적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행안부
27 빈집정비 실적 목표치 100%→85% 하향 농림부
28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목표치 20.7%→20.3% 하향 농진청
29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고용부
30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 달성률 목표치 100%→90% 하향 여가부
31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법집행실적 목표치 310점→160점 하향 공정위
32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환경부
33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환경부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inishmor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