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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유감 표명에…檢 "원하는 결과 안 나오니 꼬투리"

송고시간2021-03-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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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하자 검찰 안팎에서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확대 회의와 관련해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급 검사는 "장관이 자기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오자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이 요청에 따라 수사팀 검사가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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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장관보다 기록 제대로 보고 객관적 판단했을 것"

"재심을 위한 수사지휘권으로 비쳐"…'장관 책임론' 주장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PG)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하자 검찰 안팎에서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확대 회의와 관련해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급 검사는 "장관이 자기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오자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이 요청에 따라 수사팀 검사가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관한 제도개선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조사 때 기록을 남기고 부적절한 접촉을 막는 것은 이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며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와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 검찰 측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 ▲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후 정보원으로 활용 ▲ 기록 없는 조사 등을 문제 삼으며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법무부 입장 밝히는 이정수 검찰국장
법무부 입장 밝히는 이정수 검찰국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kane@yna.co.kr

또 다른 부장급 검사는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검장들이 최소한 장관보다 제대로 기록을 봤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고검장들이 장관보다 편향되지 않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또 대검 회의 내용이 유출됐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나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 마디 지적도 없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도 선택적으로 하니 편향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장관 책임론마저 나오고 있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결국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무리수였다"며 "박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재심을 위한 수사지휘권이 아니라고 보기 힘들다"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언제든지 결론이 난 사건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한명숙 전 총리(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한명숙 전 총리(가운데)

2015년 8월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은 박범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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