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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폐청산 나선 전주시…전국 첫 가동 특별조사단 '모범'

송고시간2021-03-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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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발 앞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전주시의 대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국회와 청와대, 검찰, 경찰, 전국 지자체 등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쳐온 전주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LH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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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공무원 등 전방위 조사…청와대·타지역과 사례 공유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압수수색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압수수색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1.3.22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발 앞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전주시의 대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국회와 청와대, 검찰, 경찰, 전국 지자체 등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쳐온 전주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상반기 승진 인사 심사 과정에서 승진대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CG)
부동산 투기(CG)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시의 '한발 빠른' 대응책은 타지역 및 청와대와도 공유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LH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주시에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업무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시가 지난해 12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린 상설 행정조직으로, 그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왔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동시에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365일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경찰청도 최근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특조단 활동을 위해 상시 수사 자문체계를 갖추기로 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밖에 경남 밀양시, 김제시, 정읍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도 전주시에 특별조사단 활동 사항과 그간의 활동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위치도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위치도

[전주시 제공]

시는 모든 간부 공무원 및 도시개발사업 부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조사대상 범위도 최대로 늘렸다.

특히 타 시·군이 주로 최근 10년까지를 조사범위로 삼았지만, 전주시는 15년이 지난 효천지구·에코시티·만성지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대상도 개발 관련 부서와 협의 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 등 총 5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주시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가량이다.

이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직사회 구성원이 이를 악용한 투기 행위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를 적발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토부·한국부동산원·광역수사대 등과 합동 조사를 벌여 4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당시 수사 결과에 따라 1천10명에게 30여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시는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 분양권 전매 ▲ 명의신탁 ▲ 중개사법 위반 ▲ 편법증여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1천9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투기 세력과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는 공직사회 구성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부동산 투기 세력과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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