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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간첩혐의 캐나다인 첫 재판…"누구도 방청은 안돼"

송고시간2021-03-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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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2년 넘게 구금 중인 캐나다인 사업가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중급인민법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사건에 대해 이날 첫 심리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측은 이날 방청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면서, 이는 국제조약 및 양자협정에 어긋나며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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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체포 보복' 2년여간 구금…또 다른 캐나다인은 22일 심리

중국에서 간첩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좌)과 마이클 스페이버
중국에서 간첩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좌)과 마이클 스페이버

[글로벌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2년 넘게 구금 중인 캐나다인 사업가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중급인민법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사건에 대해 이날 첫 심리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번 사건이 국가 기밀과 관련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스페이버와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또 "법에 근거해 기일을 택하고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측은 이날 방청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면서, 이는 국제조약 및 양자협정에 어긋나며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심리는 2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미국·영국·호주 등 8개국 외교관 약 10명이 법원 주변까지 나와 캐나다 측에 지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국 사법주권에 대한 간섭은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기밀 관련 사건은 비공개로 심리하며, 누구도 방청할 수 없다"고 맞섰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중급인민법원 앞에 서 있는 캐나다 등 각국 외교관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중급인민법원 앞에 서 있는 캐나다 등 각국 외교관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스페이버와 같은 시기 구금된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페이버는 미국 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한 적도 있는 인물이며, 코브릭은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에서 활동해왔다.

두 사람은 캐나다가 2018년 12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뒤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를 두고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보복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이후 지난해 6월 단둥 인민검찰원이 스페이버를, 베이징 인민검찰원 제2분원이 코브릭을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정탐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이번 재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중 양국이 고위급 대면 회담을 하고,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멍완저우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열렸다고 AFP 통신은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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