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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송고시간2021-03-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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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여행업과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10개는 ▲ 여행사업 ▲ 항공여객 운송업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배급업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버스운송업 ▲ 소형 면세점업 ▲ 창작, 공연 등 서비스업 ▲ 의복 및 신발 도매업 ▲ 의복 및 섬유제품 소매업 ▲ 화초 및 기타상품 소매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종이 변경될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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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0.7% 표본으로 예산편성 후 납세자료로 수정하는 주먹구구"

의사진행발언하는 추경호
의사진행발언하는 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여행업과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10개는 ▲ 여행사업 ▲ 항공여객 운송업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배급업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버스운송업 ▲ 소형 면세점업 ▲ 창작, 공연 등 서비스업 ▲ 의복 및 신발 도매업 ▲ 의복 및 섬유제품 소매업 ▲ 화초 및 기타상품 소매업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어떤 업종이 해당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종이 변경될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4차례 자료 요구 끝에 업종 명단을 받은 추 의원은 "표본수가 전체모집단의 0.7%에 불과한 통계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예산을 받은 뒤 업종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라며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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