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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법치주의 회복 촉구"

송고시간2021-03-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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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8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2015년 민주정부 수립으로 확립됐던 미얀마의 '법의 지배'가 군부 쿠데타로 사실상 붕괴한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군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 결과에 불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미얀마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인권유린 상황에 기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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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8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2015년 민주정부 수립으로 확립됐던 미얀마의 '법의 지배'가 군부 쿠데타로 사실상 붕괴한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군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 결과에 불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안당국과 군부가 시위대에 치명적이고 비인간적인 무력을 행사해 집회·결사의 자유가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고, 언론 통제와 무분별한 구금이 자행되고 있으며, 평화시위에 참여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미얀마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인권유린 상황에 기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군부 폭거에 항거해 민주 시민에 조력하는 미얀마 법률가들에게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들을 위축시키는 미얀마 군부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변호사들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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