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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측 "피해자와 합의 희망"

송고시간2021-03-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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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거두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B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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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했던 무죄 주장 거둬들여…"양형만 다투겠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동료 공무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거두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B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펴지 않았다.

당초 A씨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무죄에 대해서는 더이상 다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피해자 B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합의 의사를 전달해 피해자에게 알려줬는데,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2일 1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PTSD를 겪게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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