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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의혹' 법무부 간부,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송고시간2021-03-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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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임된 법무부 간부가 해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진상훈 이병희 부장판사)는 18일 오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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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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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임된 법무부 간부가 해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진상훈 이병희 부장판사)는 18일 오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씨는 2019년 초 법무부에서 해임된 데 불복해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그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우리 과에는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다",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지를 않는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법무부는 인권정책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다고 판단해 오씨를 해임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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