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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여연대·민변 공개 '시흥시 농지투기 의심사례'

송고시간2021-03-17 16:11


◇ 토지거래 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

번호 번지 지목 계약연월 면적
(㎡)
소유자 주소 매매 금액
(만원)
채권 최고액
(만원)
1 4XX-50 201805 954 000 경기도 안양시 84,000 84,500
2 7XX-1 201808 2,205 000외 1 서울특별시 강남구 /
경기도 광명시
78,000 60,000
3 1XX-4 201808 937 000 경기도 시흥시 102,500 185,900
4 1XX-5 3,869
5 1XX-6 690
6 7XX 201809 1,537 000 외1 경기도 부천시 /
인천 미추홀구
59,900 198,000
7 7XX-2 201809 1,818 73,100
8 4XX 201810 701 000 경기도 시흥시 16,000 118,300
9 4XX-1 201808 2,684 경락
10 7XX 201911 2,331 000 경기도 시흥시 210,000 195,600
11 5XX-2 202002 1,482 000 외1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안산시
69,000 59,670
12 4XX-7 202005 2,501 000 외1 경기도 시흥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210,000 180,000
13 1XX-9 202006 1,583 000 외1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용인시
55,068 40,300
14 5XX-2 202007 2,029 000 외 3 서울특별시 구로구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부천시
122,800 72,000
15 6XX-1 202011 1,825 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102,000 106,800
16 1XX-2 202101 900 000 경기도 부천시 98,000 81,600
17 2XX-3 202101 1,102 000 경기도 안산시 55,000 46,800
18 2X 202102 1,904 000 경기도 광명시 143,000 116,400


◇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

번호 번지 지목 계약연월 면적(㎡) 소유자 주소 매매 금액(만원)
1 3XX-9 201904 460 000 경상남도 김해시 15,000
2 4XX-35 201905 238 000 경기도 용인시 5,500
3 1XX-6 201906 2,739 000외1 경기도 성남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103,000
4 7XX-1 201909 1,722 000외1 서울특별시 양천구 81,500
5 7XX 202006 789 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41,000
6 1XX-2 202006 4,042 000외 2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183,512
7 4XX 202007 1,134 000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
경기도 수원시
10,976
8 1XX-2 202007 2,285 000외4 충청남도 서산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122,000
9 4XX 202101 5,072 000외4 경기도 과천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214,700

※ 순번 3번은 지난 3월 2일 발표한 LH 공사 직원

◇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번호 번지 지목 계약연월 면적(㎡) 소유자 주소 매매금액(만원)
1 1XX-7 201906 3,996 000외3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수원시
151,000
2 6XX 202002 1,038 000외6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225,000
3 6XX-1 202002 1,288
4 6XX-2 202002 1,163
5 6XX-3 202002 1,167
6 1XX-10 202006 4,054 000외3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시흥시
122,000

※ 순번 1∼5번은 지난 3월 2일 발표한 LH공사 직원 매입 의혹 사례임.

◇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번호 번지 지목 계약연월 면적(㎡) 소유자 주소 매매금액(만원)
1 1XX-7 201807 891 000외 1 경기도 광명시 /
경북 울릉군
37,000
2 2XX 201908 2,688 000외 2 경기도 하남시 /
서울특별시 광진구
121,000
3 2XX-1 201910 1,666 000외 2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83,000
4 6XX-4 201911 2,876 000외 1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118,500

(서울=연합뉴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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