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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투기 광풍 세종시 농지법 위반 급증

송고시간2021-03-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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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광풍이 분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 놓고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방치한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지법 허점이 악용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 소유자 9천811명(면적 1천388㏊)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1명의 토지 12.1㏊가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돼 사전의견서를 받는 등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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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구 줄었는데 농업 경영체 수는 증가

경찰, 작년 말 불법 취득 농지를 팔아 수십억원 차익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111명 검거

주택 쪼개기? 인적없는 조립식 주택
주택 쪼개기? 인적없는 조립식 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투기 광풍이 분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 놓고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방치한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지법 허점이 악용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 소유자 9천811명(면적 1천388㏊)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1명의 토지 12.1㏊가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돼 사전의견서를 받는 등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의 농지를 빌려준 사람이 19명,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가 152명에 달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세종시의 농지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33명(3.6㏊), 2019년 66명(2.4㏊)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자와 면적이 전년(1만287명, 1천538㏊)보다 오히려 줄었음에도 적발 인원과 면적은 각각 2.6배, 5배가량 늘었다.

세종경찰청이 지난해 말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111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 농지법을 위반한 78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들이 기한 내에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논의 후 투기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면서 부동산 개발 호재를 노린 농업법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에 들썩이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에 들썩이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업법인은 대체로 전·답·과수원 등 부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주말농장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비싸게 되파는 등 수법을 사용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세종지역 노지 면적은 5.5%, 농업인구는 4.4% 감소했으나 농업경영체 수는 9천765곳에서 2019년 1만1천711곳으로 17.3% 증가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세종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례를 조사해 이들 토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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