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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곧 '한명숙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할 듯

송고시간2021-03-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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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후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아침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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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결과' 타당성 검토 (PG)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결과' 타당성 검토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후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15분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아침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 만큼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역대 4번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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