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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경남도, 수산업 공익가치 향상

송고시간2021-03-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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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월부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산 공익직불제 3종을 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에게 섬지역 거주, 어촌계원 자격 이양,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새로 시행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기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이외에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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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 직불제 홍보 포스터
수산공익 직불제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3월부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산 공익직불제 3종을 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에게 섬지역 거주, 어촌계원 자격 이양,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새로 시행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기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이외에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3종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면 연간 120만∼1천44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의 줄어든 매출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한다.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의무 중 2개 이상을 지킨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어업 조기 정착과 해양환경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다.

수산자원보호 효과가 높은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려고 유기·무항생제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익을 보전한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3종 공익직불제는 사업시행 초기인 만큼 다양한 홍보매체로 어업인에게 알릴 계획이다"며 "올해 직불제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과 어촌계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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