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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LH 투기, 공무원 관여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송고시간2021-03-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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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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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역보좌관 투기 의혹엔 "당에서 조사 중…결과 따라 엄정 조치"

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과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전 장관 역시 이달 9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자신의 의원실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 "당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그 내용(투기 의혹)에 대해서 투기냐 아니냐 제가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장관 측은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 "3월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을 했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jwOH9C9WkaE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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