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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코로나 방역 강화 땐 인권 뒷순위에 미뤄야"

송고시간2021-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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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시점에서는 '인권은 후순위에 미뤄야 한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통계청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온라인으로 공동개최한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주제발표에서 지난 1년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7%가 '인권은 후순위에 미뤄야 한다'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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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시점에서는 '인권은 후순위에 미뤄야 한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통계청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온라인으로 공동개최한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주제발표에서 지난 1년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7%가 '인권은 후순위에 미뤄야 한다'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장 경제 타격이 있더라고 지금은 감염 확산 저지를 강력히 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66.3%로, '경제 회복을 더 도모해야 한다'(29.2%)는 응답 비중보다 많았다.

'방역 성과가 없다면 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4.3%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상받을 기회'(38.6%)나 '감염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 기회'(32.5%)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경제 활성화보다 방역 성과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관련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실직 근로 계층에 과감한 지원과 관련 행정 인프라 개편 및 실업급여의 일시적 지원 연장을 제안했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유 교수는 "위기 시 취약계층의 소득감소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 크지만, 소비지출의 감소 폭은 소득안정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는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취약계층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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