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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비심사서 3.3조 증액…내일부터 예결위(종합)

송고시간2021-03-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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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문체위,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복지위, 과방위, 교육위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 추경안을 총 1조6천296억원 순증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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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예결소위 '칼질' 거쳐도 20조원 넘길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류미나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문체위,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복지위, 과방위, 교육위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들 7개 상임위의 증액·감액 규모를 더하면 3조3천억여원에 이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농해수위는 이날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 추경안을 총 1조6천296억원 순증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4천207억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천42억원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크게 늘려 총 1조625억원을 순증 의결했다.

행안위에선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돼 추경안 총액이 3천917억원 늘어났다.

환노위는 환경부 소관 추경안에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비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를 깎는 등 총 22억7천만원을 순감했다. 합의가 불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과방위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 선진화 사업비만 4억5천만원 깎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내용을 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문체위는 전날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천459억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다.

산자위 소위에서는 산업부 소관 추경안에서 2천202억원이, 중소기업부 소관에서 3천917억원이 각각 순증돼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 내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18∼19일 예결위에서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민주당도 농어업·운수업계 등은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원 규모가 19조5천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 규모 (PG)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 규모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담지 못한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 확대 등 방역 분야 예산 증액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분야별 지원 형평성과 국가 재정여력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논의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총부채를 추가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채발행보다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요를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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