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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무너지나" 옥천군 거주불명 주민등록말소 '비상'

송고시간2021-03-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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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지지선인 '인구 5만명' 지키기에 사활을 걸어온 충북 옥천군의 노력에 빨간불이 커졌다.

감소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면서 이 지역 인구가 200여명 줄었다.

출산율 감소, 사망률 증가에 따른 하락세를 막을 묘책이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5만명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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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218명 줄어 5만200명 턱걸이…뾰족한 대책도 없어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심리적 지지선인 '인구 5만명' 지키기에 사활을 걸어온 충북 옥천군의 노력에 빨간불이 커졌다.

인구절벽 (PG)
인구절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감소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면서 이 지역 인구가 200여명 줄었다.

출산율 감소, 사망률 증가에 따른 하락세를 막을 묘책이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5만명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이 지역 인구는 1960년대 중반 11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30여년 만인 2000년 12월 6만679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듬해 9월 5만9천925명으로 6만명 선이 무너지더니 20년만인 올해 5만명대 붕괴를 눈앞에 둔 처지에 놓였다.

작년 12월 5만527명이던 인구는 지난달 말 5만474명으로 53명 더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초 241명의 장기 거주 불명자 사실조사와 직권말소를 지시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치단체는 거주가 불분명한 주민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으로 등록, 관리해 왔다.

군은 가족관계 등록 사항과 출국 여부 등을 조사해 23명을 제외한 218명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지난달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옥천군 인구가 5만474명에서 5만256명으로 감소한 셈이다.

최근 5년간의 인구 감소 추세를 따져보면 월평균 36명씩 감소했다.

하루 평균 1.2명씩 준 것인데, 7개월 후인 10월에는 인구 5만명 선이 붕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인구 감소가 옥천군의 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정부가 자치단체 재정력 균형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는 다소 증가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20년간 유지되던 인구 5만명 선의 붕괴는 주민들의 상실감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옥천군의 걱정이다.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귀농귀촌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인구 5만명 유지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소멸위험 지수는 지난해 기준 도내 11개 시·군 중 괴산, 보은, 단양, 영동에 이어 5번째로 높다.

2010년 354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78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513명에서 618명으로 증가하는 등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일상화됐다.

군 관계자는 "이달 15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으나 인구 감소세를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은 마땅하지 않다"며 "감소 폭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을 짜내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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