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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위법행위'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송고시간2021-03-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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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이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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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이다.

47명을 혐의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각각 1명이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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