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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檢 직접수사 제한한 시행령 개정 필요"

송고시간2021-03-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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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들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검찰 내 우려와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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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에 최선 다해달라"

박범계 장관, 고검장 간담회 참석
박범계 장관, 고검장 간담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 참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3.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국 고검장들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검찰 내 우려와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세부 시행령은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더 제한해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 뇌물 사건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고검장들은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 범죄 등에서도 검찰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찬까지 포함해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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