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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피해보상·재심 길 열려…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송고시간2021-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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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수형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의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천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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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일괄 재심권고 시 법무부장관이 조처…피해보상 기준 연구용역 후 입법

제주4·3 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
제주4·3 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5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열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민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2021.3.5 bjc@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수형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의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4·3사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특별재심을 통한 명예 회복이 가능해진다.

새 법안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천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새 법안은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새 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런 조치 등을 통해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명문화됐다.

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담겼다.

새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4·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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