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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 사태, 檢역할 방안 고민"…고검장 간담회

송고시간2021-03-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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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LH 투기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주재한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간담회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 내에선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불러 회의까지 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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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서는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 열려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2021.3.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LH 투기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주재한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간담회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검장들에게 좋은 고견이 있으면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불러 회의까지 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검장 회의와 별개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에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지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배경에는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정과 결과를 투 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6천 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제가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gujGA02VqI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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