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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규제 단체들, 신원조사 확대 법안 상원통과에 총력

송고시간2021-03-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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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거래에 신원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하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상원의 문턱도 넘을 수 있도록 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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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총기 거래에 신원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하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상원의 문턱도 넘을 수 있도록 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 총기 규제(CG)
미국 총기 규제(CG)

<<연합뉴스TV 제공>>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수사관이 수행하는 신원 조사 기간을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법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013년과 2019년에도 유사한 총기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도 각각의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 8명과 2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선 2012년 26명의 사망자를 낸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구매 신원조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지지자 대부분이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 버지니아주 총기 옹호 집회 참석한 극우 단체 '부걸루'
미 버지니아주 총기 옹호 집회 참석한 극우 단체 '부걸루'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2013년 총기 규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는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측은 지난주 "2013년 총기 규제 법안은 여전히 지지하지만, 최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찬성표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적극적인 데다 미국총기협회(NRA) 세력이 약화한 상황이어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입법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 등 총기 규제 지지 단체들은 지난 11일 가상 시위를 벌이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은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신원 조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며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이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미 공화당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의회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과 총기 안전 법안 통과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총기협회는 지난 1월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150년 만에 본거지를 뉴욕에서 텍사스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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