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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기금 요건 완화 검토…코로나 이후 기업 재도약 지원

송고시간2021-03-1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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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규모는 6천1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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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6천억 지원, 40조 규모 대비 실적 미미…"신축적 운영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기자 =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규모는 6천140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3천억원과 321억원을,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2천821억원을 지원했다.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금이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것과 비교해 지원 실적(1.5%)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동안 기금 신청 조건이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으로 제한돼 신청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부담을 우려해 기금을 제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금을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요건을 완화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방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구조 개선에 대비하려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기금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간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려고 지난해 8월 초부터 가동됐다.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코로나 종식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기금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도 마무리되는 만큼 '절벽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4월 말로 도래하는 기금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기금 운영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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