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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도 '부동산 투기' 대응…고검장 간담회·전담검사 회의

송고시간2021-03-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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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박범계 장관은 전국 고검장급 검사 간담회를 열고, 대검찰청은 'LH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오전 10시 청사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해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과 첫 회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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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 사태와 관련한 '검찰 역할' 고견 듣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안양=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박범계 장관은 전국 고검장급 검사 간담회를 열고, 대검찰청은 'LH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다.

박 장관 주재로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길에 "LH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제일 경륜이 많은 고검장에게 좋은 지혜가 있을 것 같아서 고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금융 다단계나 기업의 허위공시로 인한 주가조작 등 전문화하는 경제사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수사역량이 필요한 분야"라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앞으로 대비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오전 10시 청사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해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과 첫 회의를 한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일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한다.

쏟아지는 투기 의혹… (CG)
쏟아지는 투기 의혹… (CG)

[연합뉴스TV 제공]

LH 투기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담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주로 측면 지원을 담당한다. 하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국수본과 검경 간 협력을 위안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가 이미 합조단에 참여하고 있어 파견 검사는 2명을 늘어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LH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일선 수사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고검장들을 소집해 회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청법상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고검장 간담회는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검찰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나아가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경제사건 발생 시 검찰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지 논의하고,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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