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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제출…미국 등 43개국 참여·한국은 미정

송고시간2021-03-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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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 초안에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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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직 입장 결정 안해"…미국은 3년만에 다시 공동제안국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 초안에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서 화상 연설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유엔인권이사회서 화상 연설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21년 2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6차 정기 이사회에 화상으로 참가해 연설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것은 약 3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이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며 탈퇴했다. [유엔 TV 제공 영상 캡처. 판매·광고 금지]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미국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직후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공석이던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할 의향을 피력하는 등 북한인권에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결의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한편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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