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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잇따른 인천 학교인권조례 내일 시의회 심의

송고시간2021-03-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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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가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12일 오전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면서 발생한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교직원·보호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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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CG)
교실(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가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12일 오전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다.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 규정됐다.

학교 구성원은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의 장은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 열람·공개 청구권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조례가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이 이어지면서 임시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교직원총연합회는 앞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범위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면서 발생한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교직원·보호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년 전인 2019년 3월 학생·교직원·학부모로 조례 제정 추진단을 발족한 뒤 57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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